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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재정 푸어' 법원·헌재... 국선변호 예산도 '찔끔'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합친 예산이 국세청보단 좀 많고, 산림청 한 곳의 예산보단 적은 겁니다. 2조8,000억원이 모두 재판이나 사법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요. 예산의 상당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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