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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결과 사법 아수라판 열려"
무엇인가"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 됐다"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강력범죄와 비리가 '전건 송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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