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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맞서면 ‘민사소송’ 처벌 ···‘살아있는 죽은 자’로 만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 https://www.khan.co.k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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