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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탄생한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가 함께 담겨 있던 주택법에서 관리 분야를 떼어 독립 법률로 만든 것은 주택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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